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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름 : 불교방송 (crs@cheongryangsa.org) 조회수 :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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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없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고

2022년에는 14.3%의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에 힘들어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즈음에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그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인들은 소외된 채 논쟁만 가열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면 노인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조항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예정일은 눈앞에 두고
노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정작 수혜 대상자인 노인들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 당사자 간에
싸움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 간의 공방전이 지난 6월 8일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사회복지사가 제외되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방문 요양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는 필수 인력이 아닌 필요수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관리 책임자의 95% 이상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더 두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때 대상자인 노인의 입장과 의견은 뒤로 한 채
계속되는 이들의 공방전은 누구를 위한 다툼인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고령화 진입은 빠른데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노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계승해야 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시행법인지 먼저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서
수혜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복지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BBS 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지현스님의 포커스 칼럼입니다.

                                (7월 28일 오후 6시 방송)


| 글쓴 날짜 | 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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