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 량 사 ▒▒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길

이 름	: 청량사	조회수	: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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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앞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12월 19일이면 제16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죠.
과연 어떤 새로운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기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공식적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며느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워낙 우리 정치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구도,
또는 대선 구도가 언제 어떤 변수가 튀어나와서
요동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목련존자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후보 등록을 하기 직전에야 후보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노풍, 정풍, 병풍, 주풍(현대증권의 주작 조작에 정몽준 의원이 관여했다는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의 폭로) 등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도 그렇구요.

# 불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런 질문,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까?” 결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선거는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 자신이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유권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불자들은 정치 등 세속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원래 불가는 세속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법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와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등을 돌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안 그럴까요?
불자 후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불교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한다고
지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불교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신도 수가 제일 많습니다.
만일 모든 불자들이 일치단결해서 불자 후보만 찍는다면
불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불자 후보가 없다면 가장 친불교적인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불자이거나 불교친화적인 경우는 생길 수 있어도
불자들의 일사불란한 선택으로 불자 대통령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일도 아니죠.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진흙탕 싸움에 정신이 없습니다.
정당과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운 정책대결이 아니라
끝없는 폭로와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정쟁이 유권자들을 질리게 만들었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치무관심을 넘어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고,
이대로 더 나아가면 국민이 정치를 증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투표해서도 안 됩니다.

# 희망의 선거를 향하여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알렉상드르 뒤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몽테 그리스도 백작>-
우리말로는 <암굴왕>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돈이 있다면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백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인데, 지금의 우리 현실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지난 봄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커다란 희망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기대를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강하게 이른바 ‘노풍’이 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인제 대세론’을 꺾고 후보로 선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두 배 가깝게 앞서고 있을 때
정권재창출의 희망에 노무현 후보는 부풀어 있었겠지요.
그러나 ‘노무현의 봄’은 너무 짧았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6.1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잘 아시는 것처럼
노 후보는 당내의 사퇴요구에 시달렸습니다.

노무현의 봄날이 가자 이번에는 ‘이회창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패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하나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여세를 몰아 8.8재보선의 싹쓸이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했죠.
거세게 불었던 노풍이 꺾이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정권교체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희망은 병풍이 불어오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희망은 정몽준 의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진출로 인기가 급상승한 정몽준 의원은
마침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기도 했지요.
‘금력과 권력의 장악’이라는 못다 이룬 아버지-
정몽준 의원의 아버지가 현대 그룹의 왕회장 정주영 씨라는 건 다 아시죠?-의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정 의원이 봄날을 구가하는 동안 병풍의 찬바람에 시달리던 한나라당은
온갖 무리를 저질렀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후보에게 비판적인 기자들을 고발했고,
신보도지침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검찰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코미디 영화의 선전문구를 보고 이회창 후보에 대한 음해라고 열을 내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코미디 같은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지니까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희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희망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그 지도자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희망.
정치인들이 권력 장악의 희망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치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런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없던 문제도 만들어내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

16대 대통령 선거는 극심한 지역갈등과 계층갈등,
그리고 남북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며,
개혁의 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
그 과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품성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선거의 의의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돈, 지역감정, 색깔론 등 비합리적 요소들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낡은 선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된 후보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누가 가장 잘 갖추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납세와 병역 등
국민의 기초적 의무 이행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둘째, 민주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가.
셋째, 일관성과 책임감을 지녀 신뢰할만한가.
넷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수렴해서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사회에서 또는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차기 대통령의 주요한 해결과제 가운데 하나죠.
따라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남녀 차별적 언행을 하는 정치인,
냉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접근하는 정치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정치인은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주화와 사회개혁은 오랜 반독재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대전제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민주발전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개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더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앞으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이라면
국민 앞에 한 발언과 약속을 정치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고위직 인사들의 말 바꾸기와 약속 지키지 않기,
소신을 저버린 행동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만큼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은 각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국민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강한 도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장상 총리 지명자와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더 강하게 요구될 겁니다.

그밖에 대통령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로 맡은 일에 대한 뜨거운 정열,
국정전반의 식견,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히고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인재를 받아들이는 용인술, 통솔 능력, 결단 능력,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등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선거혁명, 유권자의 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까요?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 정치참여의 중앙통로(main-stream)인 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밝지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법, 타락, 금전살포와 같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후유증을 심하게 앓아왔기 때문이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불법과 폭력, 돈이 춤추는 타락선거로 만들지 않으려면
일차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및 주무부서(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는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선거 개혁에는 유권자 개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표 행위란 그저 한 표를 던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한 표를 찍는다는 뜻입니다.
유권자들이 돈이나 지역감정, 색깔론 등에 휩쓸려 투표를 한다면
선거는 늘 혼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모든 유권자는 빠짐없이 투표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투표하는 것이죠.
투표 행위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은 20대, 30대의 투표참여는
깨끗한 선거의 지름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일에 집을 떠나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도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 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돈 뿌리는 후보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합니다.
불법 선거 운동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마구 쓰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거를 치르기 힘든 게 현실이죠.
선거공영제라 하더라도 선거에는 어차피 돈이 들게 마련인데요.
돈을 쓰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돈으로 표를 팔고 사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나라 정치인들은 링컨 미국 대통령이 말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by the people'이 아니라
’buy the people'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 선거는 필연적으로 돈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에도 손을 내밀게 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돈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그 돈을 받고 뽑아준 유권자 자신이 됩니다.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인을 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은 돈을 ‘주는 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검은 돈을 ‘받는 손’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들이 뿌리는 돈을 거부하거나 고발한다면
어떤 후보와 정당이 돈을 뿌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불법 선거, 타락선거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유권자의 동조, 묵인 내지 방관이 없다면
돈 선거 타락선거 불법선거는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지난날 일어났던 타락선거의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이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보고서도 못 본 체 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선거부정을 보면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에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의 경우 물증이 있거나 그 정황이 정확하면 더욱 좋지요.
불법을 저지르는 후보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요.

네 번째,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마다 극단적인 지역감정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번번이 막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나 이념, 노선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압도적 지지기반을 갖는
카리스마적 1인 보스가 정당을 지배하는 일이 생겼던 것 아닐까요?
물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이 가장 나쁩니다.
그러나 이를 확대 보도하는 언론이나 지역감정에 휘말려 들어가는
유권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다섯 번째,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투표는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판단 선택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 잘 알아야 선택이 잘 되는 겁니다.
한 전자제품 회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5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프터서비스도 잘 되고 또 품질이 아주 나쁠 때는
바꿔주거나 물러주는 리콜 제도도 있지만,
대통령은 일단 한번 뽑히면 바꾸지도 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보다 더 까다롭게 후보를 골라야 합니다.
후보를 잘 고르기 위해서는 선거 홍보물이나 신문 광고를 꼼꼼히 챙겨 읽어보고,
TV 토론 등 후보의 말도 들어보고, 시민단체들의 자료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불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되겠죠.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모든 선거에서는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줘도 좋습니다.
다만 후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절대로 돈이나 대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깐깐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이 시대의 주요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은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바로잡아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새로운 정치는 화합과 조화의 정치여야 합니다.
국민을 평소에는 소외시키고 배제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동원했던
동원의 정치는 참여의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밀실에서 패거리들끼리 멋대로 움직이던 닫힌 정치를
광장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열린 정치로 바뀌는 것,
돈과 지역감정 등 비합리적 요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깨끗한 정치가 바로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깨끗한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과 원인은 정치에 대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했던 유권자에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처음과 끝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바로 우리 유권자입니다.
정치를 그리고 정치인을 쉽게 욕하지만, 또 욕먹어 싼 측면도 있지만,
욕을 하는 우리 유권자는 떳떳할까요?
그 욕을 먹는 정치인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우리가 뽑은 겁니다.
우리 정치가 삼류라면 돈, 지역감정, 색깔론에 휘둘려
삼류 투표를 한 우리 유권자도 3류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정치발전과 사회개혁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치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펴 애쓰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없는 방관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깐깐해져서 공약과 정책, 도덕성 등을 꼼꼼히 따져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깨끗한 선거,
깨끗한 대통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깐깐한 유권자가 됩시다.

| 글쓴 날짜 | 2002-12-15 |

보시, 넉넉한 세상의 기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노년의 지혜를 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