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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선동적인 법인법 왜곡 강력 대응”
이    름 : 법보신문 조회수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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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선동적인 법인법 왜곡 강력 대응”
2013.03.14 12:56 입력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발행호수 : 1187 호

조계종, 14일 입장발표…종도의무·책임 강조

“법인 귀속 아닌 양성화 통한 권리보장 목적”

“법인 문제로 구성원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3월14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법 제정 추진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법인법 제정 추진은 미등록 법인을 양성화하고 공식화해 종도로서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정집단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종단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3월14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법 제정 추진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3월19일 회기를 시작하는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2년간 끌어온 법인법 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현 스님은 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한 뒤 특정집단의 목적을 위해 법인법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우려와 대응의 뜻을 밝혔다.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삼보정재를 소중히 보전해야 하는 것은 조계종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법인법은 종단 소속 승려 또는 사찰이 설립한 법인을 대상으로 종단적 차원의 지원 협력과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종단 승려 또는 사찰의 재산이 출연해 설립된 법인이 늘고 있고, 사찰을 설립해 별도의 법인 산하에 두어 종단과는 무관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종단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도로서의 권리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인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일부 법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책임하고 선동적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스님은 “일부 법인은 선사들의 삼보정재 출연 과정과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면서 사회법상 권한과 종도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며 “특정집단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종단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종단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소속 법인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삼보정재의 유실 방지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인법 제정의 취지를 존중해 적극 협력하고 종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지현 스님은 법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선학원의 반발에 대해 “법인법은 특정 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산하 스님과 사찰의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며 “법인법이 제정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원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양보되거나 타협이 되기도 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법인은 종헌종법에 따라 권리를 제한받는다”며 “법인법은 그동안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분류돼 권리가 제한됐던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본래 목적이며, 우려하는 법인의 재산권 침해 등은 사찰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선학원이 대화에 불응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종헌종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승가고시 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위법 조치에 앞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 글쓴 날짜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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