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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설사암 선학원 분원, 법인법 제정되면 제한 풀려
이    름 : 불교신문 조회수 :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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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개원하는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법인법과 총림법,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 등 제개정이 예고된 법안과 관련, 제개정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법은 조계종 스님이 설립하거나 종단 소속 사찰 재산이 출연돼 설립된 법인에 종단 정체성과 통일성을 심어주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제안됐다. 종단 조사에 따르면, 종단 사찰이나 스님이 설립한 법인수를 보면 재단법인이 95개, 사단법인은 111개에 달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법인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종단에는 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모법이 없었다.

스님들이 좋은 취지에서 법인을 만들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종단에 등록되지 않다보니 공찰이나 사설사암처럼 종단에 대한 기여는 없고, 스님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법인은 사유화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 종단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찰소유재산을 매각해 법인을 만들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단에 법인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총무원이 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법인법은 중앙종무기관, 사찰 및 스님이 설립한 법인 중 산하에 사찰을 보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 법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에 따르면, 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법인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 ○○법인 등의 명칭으로 해야 하며, 법인 설립시 사찰의 재산을 출연할 경우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계종유지재단, 대각회나 선학원 등은 이사 전원이 조계종 스님이어야 하며, 선학원, 대각회의 이사 3분의1은 종단이 추천하도록 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학원 대각회 이사 가운데 3분의1을 종단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이사 정족수 3분의1을 종단이 추천한다고 해도 법인 이사회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종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특정법인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종단의 이사추천이 이뤄지는 학교법인 동국대를 예로 들며 “종단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해당 법인과 종단이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보여주는 화합의 상징”이자 “이사회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종단에서 법인등록을 명분으로, 사찰을 뺏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인법 제정에 따라 선학원이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한다면, 분원들은 미등록사설사암에서 해제돼 오히려 사찰법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선학원 분원(선학원 소속 사찰) 주지 스님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현재 선학원 분원은 종단 사찰법에 따라 미등록사설사암으로 돼 있다. 현행 사찰법에 따라 선학원 분원장은 미등록사설사암 주지이기 때문에 각급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해당 스님과 도제는 교육기관 및 선원에 입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지만, 2002년 조계종과 선학원 간 합의에 따라 도제교육과 수계만 허용된 상태다.

지현스님은 “법인법 제정에 따라 선학원이 법인등록절차를 진행한다면, 분원들도 미등록사설사암에서 해제된다”며 “선학원 분원도 사찰법에 준해 창건주의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찰법에 근거해 창건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도제나 사형사제에게 창건주 권한을 승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등록사설사암에서 해제되면 해당 분원장 스님은 그간 제한을 받아왔던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미등록사설사암이라 분원에서 맡았던 소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3급 승가고시를 치를 수 없었던 것이나, 신도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제한도 해소된다.

지현스님은 “특정법인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보기보다 법인 등록을 통해 선학원 분원장 스님이 종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은 법인법을 통해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을 종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2002년 합의 이후 정체돼 있던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인법은 3년 전 입법예고 된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이월됐다. 총무부장 스님은 법인법 제정을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스님은 “법인법이 제정되더라도 관련 법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종회, 총무원, 선학원 대표자들로 특위를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 글쓴 날짜 |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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