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되면 진정한 명예회복 기반 마련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의 현역 군인 철수가 마침내 성사됐다. 오는 2~3월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진정한 명예회복의 기반이 마련되리란 전망이다.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지난 17일 “위원회 산하 지원단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현역군인들이 1월17일자로 원 소속처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후임 간사(지원단장)와의 인수인계를 위해 지원단장만 남은 상태이며 지원단장 또한 조만간 업무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단 내 군인들은 철수에 앞서 민간인 근무자들에게 담당업무 일체를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단장은 국방부가 임명하나, 반드시 불자여야 하는 등 종단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가 부임할 예정이다.

이번 현역 군인 철수는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 종단 주요기구의 의지 그리고 심의위원장 지현스님의 협상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란 평가다. 위원회에 파견된 영관급 장교들은 그간 피해자 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직을 맡아와, 불교계로부터 법난의 가해자 격인 군인들이 피해자를 심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종회는 지난 9월19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10.27법난 피해보상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군인들의 철수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역시 결의를 이어받아 군인들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10월17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위원장 지현스님은 국방부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잇달아 만나 군인 파견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종단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는 데 앞장섰다.

한편 법 효력시한을 폐지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13일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엔 법난 피해단체인 조계종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다. 지현스님은 “빠르면 2월중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신문 2883호/ 1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