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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주도하는 위원회 만들겠다"
이    름 : 불교포커스 조회수 :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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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주도하는 위원회 만들겠다”
[인터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지현스님
현역군인 철수 · 비공개 정부자료 조사 · 개인배상 법률개정 추진
2012년 10월 25일 (목) 09:02:36 신희권 기자 jabiline@budgate.net

위원장 교체, 현역 군인 불법파견 등의 내부갈등으로 표류하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1년여 만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신임 위원장 지현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전임 위원장이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지원단 운영문제에 대해 발빠른 조치에 나서는 한편, 내년 6월로 종료되는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미진한 법률안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종단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10·27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배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적 실체 확인이나 절차상 과정 등은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현역군인들이 '실무지원'을 빙자해 사무를 전담하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전임 위원장 영담스님이 위원회의 운영구조를 바로잡는 시도를 했고, 신임 위원장 취임과 함께 종단이 ‘불법파견 군인의 철수를 요구하는 중앙종회의 성명서 채택’ 등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제자리 찾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표면적으로 주된 문제로 보였던 민간위원간의 갈등은 가라앉은 반면 불법으로 파견된 현역군인들의 철수, 지시 불이행 등 하극상을 보인 지원단장의 업무 복귀, 미공개하고 있는 10·27관련 자료 조사 등은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불교계 내부의 무관심과 갈등을 해소하고 10·27법난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정상궤도에 들어선 심의위원회 위원장 지현스님을 지난 22일 만나 현안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지현스님
지현스님은 “10·27법난은 한국불교가 국가로부터 탄압받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반드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10·27심의위원회는 이를 위해 출범한 단체이므로 위원장이 중심이 돼 불교계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불법 파견된 현역군인 철수 문제는 “종단차원에서 요구한 사안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무부처의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없애고, 개인배상 관련 조항의 신설 등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지현스님은 “10·27은 우리의 문제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에 더 많은 관심과 뜻을 모아야 한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는 10·27법난이 발생한지 32년이 되는 해이다.

- 새롭게 위원장을 맡았다. 소감은?

위원장 취임한지 20일 조금 지났다. 아직은 업무파악 중이다. 과·팀장 회의를 1주일에 한번씩 하기로 했고 팀별로 업무보고도 받고 있다. 그래도 단기간에 업무파악이 어렵다.

직원들 전체 미팅에서 ‘한국불교에게 있어 10·27법난의 명예회복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조직원이 잘못하는 것은 위원장이 책임지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한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업무파악을 마친 후 최선을 다해 원칙대로 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려 나갈 것이다.

- 민간위원들과의 갈등은 해소된 것인가

전임 위원장이 민간위원을 교체하려고 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현 민간위원들을 모두 만나보았다. 모두가 종단을 도우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 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판정 때 보여준 모습을 보면 종단을 위해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또한 전임위원장이 긴급 발의했던 ‘위원회가 없어져도 정부가 10·27행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안건과 ‘10·27기념관 운영비 지원’건에 대해 한뜻으로 결의했다.

- 현역군인 철수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단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결의한 내용이다.
우리 원칙은 현역군인은 종회 결의를 존중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행안부,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갈 것이다. 총무원 사회부에서는 국방부와 총리실에 종단입장을 공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종단의 기본원칙에 따른 요구는 하면서 그 전까지 행정체계 유지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면담도 예정하고 있다. 종단의 원칙을 관철시킬 것이다.

- 불교계 일부에서는 ‘국방부가 지원을 빙자해 업무를 장악한 후 위원회 설립취지를 막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의 위원회 활동기간 중 피해자 확인이나 조사가 미진한 것이 그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 현재 지원단 조직표를 보면 총괄팀이나 조사팀, 의료팀 등 대부분의 부서를 (국방부 관계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가해자-피해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구조’다. 이들이 모든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원단 체계가 맞지 않다. 지금 구조를 사무국체제로 바꿀 생각이다. 현역군인이 철수하면 사무를 일상적 구조에서 끌고 가면 된다.

- 국방부를 주무부처로 계속 가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 원래는 문화관광체육부로 하는 것이 맞다. 처음에 협의가 잘 안돼 국방부로 간 것으로 안다. 이번에 법령 개정 때 관련부처를 문광부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현역군인 철수만큼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위원회 시한 연장과 법령개정도 시급한 일이다. 내년 6월30일까지가 위원회 존속기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시한을 못박지 않을 생각이다. 대다수 위원회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적 책임이기 때문에 1, 2년 내 끝낼 일이 아니다. 국가가 불교를 부도덕한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은 사건이다. 국가가 영원히 책임지고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일이다. 법령개정은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개정될 법률안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한 위원회 활동기한 삭제와 개인배상 관련조항 신설이다.
특히, 개인배상부분이 빠져있는데 초기에 종단이 판단을 잘 못했다고 본다. 피해자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처음부터 종단이 관심을 가졌어야 할 부분이었다. 이번 법률개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피해자 판정기준의 개정이다. 지금처럼 사망이나 상이자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최근 있었던 종단 어른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심의였다. 명예회복 결정을 받은 스님 (故 정대, 월산, 월하스님 등) 중 상당수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어른들에게 누가 될 수 있음에도 무리해서 결정했던 것은 현행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였다. 반드시 현행 법률을 개정해 정상적인 절차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불교계가 배상에만 관심있고 진상조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기무사 자료를 위원장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군 관계자들은 ‘자료가 불교계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한된 인원만이라도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9,800건의 피해 조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분명히 민감한 부분이다. 대다수 많은 스님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제한적 접근을 통해서라도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 불교계 NGO 단체들도 뒤늦게 10·27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활동내용을 모른다.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홍보팀이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브리핑하겠다고 하더라. 위원회활동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불교계 자체적으로 TFT구성도 고려중이다. 무엇이 명예회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명예회복을 받는 것인가 등에 대해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제시해야 한다. TFT 구성의 참여폭 등에 대해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다. 불교NGO가 참여하는 방안이나 지원단에 불교계 인사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중이다.

- 올해가 10·27법난 32주년이다. 그동안은 특별한 기념행사가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기념행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26일 10·27법난 피해자스님들을 초청해 말씀을 듣고 공양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기념법회와 추모음악회도 개최한다. 법난의 진실을 대중에게 더욱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세미나와 순회법회, 연극도 준비하고 있다. 10·27법난 심의위가 제대로 자리 잡아 역할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불교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10·27위원회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끌고 가야한다. 그런점에서 10·27법난은 위원회만의 몫이 아니라 불교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10·27심의위원회는 법난으로 입은 한국불교의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불자와 국민들의 염원을 대표해 일하는 곳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글쓴 날짜 | 201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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